법령 공무원징계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. 선고 2010누35021 판결
[직권면직처분취소][미간행]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0년
3. 서울행정법원 2010. 9. 16.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
[직권면직처분취소][미간행]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06년
4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9. 선고 2006누6767 판결
[전임계약직공무원(나급)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][미간행]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9년
5. 서울고법 1989. 11. 1. 선고 88구9147 특별부판결 : 확정
[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32]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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